[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의 저물가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한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와 정도는 저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위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여 총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급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주된 요인이라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내외금리차 및 환율에의 영향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과 함께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요인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의 큰 폭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금년 8월 2.25%로 소폭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적용기간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이며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3.5%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총수요 부족에 더해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공급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이 중첩되면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명목GDP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은 여러가지 한계와 단점으로 현실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