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4국감] 한은 "저물가에 금리로 대응, 신중해야" (상보)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1:21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 해외자본 유출입 등 부작용"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의 저물가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한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와 정도는 저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위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여 총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급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주된 요인이라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내외금리차 및 환율에의 영향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과 함께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요인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의 큰 폭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금년 8월 2.25%로 소폭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적용기간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이며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3.5%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총수요 부족에 더해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하락, 무상보육·급식 확대 등 공급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이 중첩되면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여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명목GDP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은 여러가지 한계와 단점으로 현실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