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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민생대책] 정부, 2분기에 7.8조원 푼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1:08

수학여행 등 취소에 관광분야 276억 손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지자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늘리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등 업종대표와 민간연구기관장,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소비·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속보지표 및 현장경기를 점검한 결과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의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카드승인액)이 4월 첫째주 전년동기대비 7.7%에서 넷째주에 1.8%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유흥주점, 숙박업, 운송업(여객선)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문화시설 이용객, 관광·나들이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수학여행 금지 등 조치로 총 5476건, 18만8000명 규모의 관광이 취소돼 276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시장 매출도 20~30% 정도 감소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연휴가 끝나고 (소비흐름이)좋아지기는 하는데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거의 예를 보면 소비심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위축된 분위기가 오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키로 했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확대해 집행률을 기존 55%에서 57%로 2%p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2%p 내외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투자(상반기 25조9000억원, 하반기 24조1000억원)도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을 앞당겨 집행토록 했다.

정책금융도 상반기에 연간대비 60%를 조기집행하고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을 여유한도(2조9000억원)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운송·숙박업계 등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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