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과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긴급민생대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실문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과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며 "관련부처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한다"며 "안전,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한다"며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