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예산·인사권 독립적 기구 설치해야"
▲김기준 새정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소위 신설의 핵심은 '법률의 제·개정권 확보'와 '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두 가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위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두 기관을 쥐락펴락한다면 개편안은 금융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대책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는 금융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매번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여당 안대로라면 바뀌는 것은 없고, 사고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소위의 지위와 역할을 금융위에 종속시킴으로써 권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여당은 금용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인 설치 방안을 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