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이제 민생경제안보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우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은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전체 수급액 연계안은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해 진일보했지만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100여 건의 법안이 발목잡혀 있다"며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은 형평성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약의 불량 상임위는 미방위"라며 "방송법 하나가 원자력방호방재법·단말기 유통구조 해소법 등 127개 법안을 볼모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복지3법·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모든 법들이 이제 어느정도 정리되야될 시점"이라며 "특히 오는 16일 본회의에서는 복지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무위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실무 미니당정회의를 끝냈다"며 "개인신용정보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보호법들이 계류 상태인 만큼 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