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국세수입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된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가 세수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한 시행 여부 결론을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 주 주중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9.27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시행파와 유예파 간 의견 충돌이 심해지면서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의총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 가량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자 당원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 말로 2년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하에 금투세 시행을 지지해 오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의 의견이 유예로 돌아섰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이 2년째 수십조원 결손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될 경우 세수감소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기재부의 '2024 세수재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367조3000억원) 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예산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이 연기되면 약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까지 추계하면 총 4조328억원에 육박한다.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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