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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도시 집값 계속 상승할것' 발개위 관리 밝혀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10:37

미국 유럽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와는 시장 상황 달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1,2선 주요 대도시(각성의 성도와 바로 아래급 대도시)의 부동산(주택)은 서방국과 같은 붕락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 현직 고위 관리에 의해 제기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도시개혁발전센터 리티에(李鐵) 주임은 최근 중국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도시인 1,2선 도시의 부동산이 안정된 투자수단이라는 인식과 도시화에 따른 수급관계, 토지자원의 희소성 등의 요인에 인해 계속 오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국 부자들에게 있어 부동산은 은행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 어떤 영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 또한가지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도시 등지에서 집을 구매할수 있는 고소득 계층이 계속 두터워지고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리 주임은 고 수입 고소득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전인구의 10%만 잡아도 1억3600만명의 인구가  강력한 주택 구매 예비 세력으로 포진해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리티에 주임은 기타 2,3선 도시와 현급 도시 등의 부동산 시장도 1,2선 대도시 같은 성장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본과 같은 붕괴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은 도시화가 완성된 이들 서방국가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같은 경험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화는 주택 수급과 부동산 경기를 판단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중국은 호적 인구 도시화율이 아직 35.3%(전국적 도시화율은 2012년 현재 52,6%) 밖에 진전되지 않았고 이때문에 도시 주택 수요에 있어 아직 큰 공간이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리 주임에 따르면 중국의 전국적 도시화율은 오는 2020년까지 60%로 높아져 도시인구가 8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추가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1억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그만큼 주택 수요가 강해질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리 주임은 중국의 1,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붕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리 주임은 구매 제한 정책 등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방(자유롭게 거래되는 주택) 가격의 시장화를 촉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놔두되 대신 세수 등을 통해 공공복지 문제등을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리 주임은 또 지역별 희소 토지 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해야하며 보장방(각종 임대 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2억6000만 농민공(농촌 출신으로서 도시에 나와 취업한 노동자)과 7000만에 달하는 도시 유동인구들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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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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