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경제부양에 들어갔다.
24일 리커창(李克强)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 중국 정부가 철도건설, 중소기업 세금감면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국무원은 철도건설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중서부지역과 낙후지역에 철로 및 관련 시설을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철도건설 등 기간시설 확충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중국 정부는 철도건설이 서부지역 등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철도건설 분야에 65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 중 5200억 위안을 기초건설 투자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철도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세수감면책도 발표했다. 다음달 8월 1일부터 월 매출액 2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무원은 이번 세수감면 조치로 약 600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세무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중소기업은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50만~180만 위안의 세수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는 400만 위안의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수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신용 등을 확대해 침체에 빠진 무역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빠르고 간편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빠르고 신속한 통관, 통관비용 감소, 단기수출신용 보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통관 및 세금환금 서비스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제성장 속도 둔화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25일 중국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IT산업을 집중 육성해 IT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향후 2년 내에 중국 IT소비 시장이 연관 분야까지 포함해 최대 3조 위안(약 5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정보통신(IT) 소비가 부동산, 자동차 처럼 내수 경기 진작과 직결된다는 점에 의거, 향후 IT분야 관련 소비를 연관분야 까지 합쳐 최대 3조위안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 분야가 향후 중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시중 자금 결핍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 25일까지 포함할 경우 5주째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자금회수를 중단, 통화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시장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던져주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녈도 24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분야 취업률 등이 금융위기 이래 가장 저조한 상황에 처하는 등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적당한 정도의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