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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개막]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26일도 '난망'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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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당일 여야 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취소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 간 만남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측에 오늘도 제가 연락하고 의견을 절충해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강하여 아직 합의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출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안을 낸 것"이라며 "방송을 비보도니 보도니 무 자르듯 멋대로 잘라 '톱질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99개를 양보했는데 그것도(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 아까워서 (보도와 비보도를) 톱질해서 (수정안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오늘 5시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간) 5시 만남은 취소됐다"고 부인했다.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을 검토하겠다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안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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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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