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출범 임박 朴 정부조직개정안 처리 '공전'

기사입력 : 2013년02월24일 19:08

최종수정 : 2013년02월24일 19:08

- 황우여 "방통위 위상 격상" vs 우원식 "격상 아닌 유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간 최대 이견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이 아닌 데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다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라며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현상에서 보듯이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수정안 제안에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안에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다"며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 6조가 천명하는 바"라고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우 부대표는 또 "황 대표의 말씀 중에 통상기구 독립기구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범부처적 접근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부분 독립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코바코(KOBACO) 등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검토 양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동시에 심의위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구분하자는 저희들의 양보에 대한 화답"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각 인사청문회 단위에서 청문을 한 결과를 갖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연계설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