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새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둔 22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서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는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6인은 이날 오전 시내 모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최대 쟁점 사항인 방통위 방송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대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오늘 오전 여야 6인이 만나 협의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이 남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방송통신쪽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방송 정책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 광고정책 등 방통위의 방송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되고 방통위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의 인허가, 통신사 규제 업무 등 방송 규제만 남는다.
민주당은 방송진흥 정책이 합의제인 방통위에서 독임제인 미래부에 넘어가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정권의 방송 장악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진흥 정책 등을 매개로 한 정치적 입김이 방송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송진흥 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두게 되면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껍데기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이 박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날인 것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은 자칫 이명박 정부 내각과 조직 속에서 출범할 우려도 있다.
다만, 여야가 이날 계속 협상에 나서고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막판 타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6인 협의는 아니더라도 계속 수시로 (여야) 수석(부대표)끼리 만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그쪽에서 결단만 하면 쉽게 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