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한구 "경제민주화, 말은 좋지만…보자기 같아"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12년10월04일 16:10

"내용 불분명해 논쟁 많아…효과·부작용 고민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노동, 농업, 여성,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거라 생각해 투표를 잘 하는 성향 있어서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따로 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자기 안의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공개되다 보니까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경제민주화가 담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경제민주화의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 것이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그대로 자꾸 흘러가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15년, 20년 전에는 경제학계, 경제계에서도 매우 큰 화두가 되었다가 잠잠하다가 근래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떻게 소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아마 의견개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론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면서 "제대로 된 당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제민주화 정책 의총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의 요청으로 열렸다. 실천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순환출자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