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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부금 개편' 멀지만 가야하는 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수가 늘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총량은 늘었는데, 여기서 40%를 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다 보니 실제 예산에 반영해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지 ... 2022-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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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북한 김여정의 '대남 몽니'를 읽는 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북한의 비방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 최고권력자들이 관행처럼 해온 이른바 '대남... 2022-08-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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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유해물질이 ... 2022-08-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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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너진 사법부 신뢰 회복하려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런 사람이 법률을 심판한다는게 어불성설 아닌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믿고 존경해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 2022-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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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조건' 중대재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충격적인 사고 현장이 떠올라 안타까울 때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 2022-08-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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