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제안한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구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지형을 일본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전략이다.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전시작전구역·戰區)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동·남 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방어 벨트로 묶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 팽창과 북한 핵 위협을 견제하려는 이 계획은 일본의 야심이 담긴 친미입아(親美入亞) 전략의 청사진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日 인태지역 군사적 영향력 확대 의도

이는 미국의 인태방어전략인 통합방어(Integrated Defense)와 맞닿아 있어 일본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할 발판을 넓히려는 구상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국방상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전수방위인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원 시어터 구상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 한국은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밀려난 듯한 모습이다.

소외된 듯한 이 현실은 한국에는 날카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준다. 이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그늘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외교적 지혜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일본의 큰 그림은 한국 안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

원 시어터 구상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거듭나려는 큰 꿈이다.

일본 오키나와와 규슈를 중심으로 미군을 재배치하고,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해 미일 간 협력을 더 단단히 하며, 우주와 사이버까지 아우르는 최첨단 방어망을 세우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구상 속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방어의 우선 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난 느낌을 준다. 이는 한미 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일본 우선 전략, 한국의 대중국 외교와 미국의 중국 견제 사이의 어긋난 발걸음 때문이다.

◆한국엔 대북 억지력·주한미군 약화 우려 

한국 안보에 세 가지 큰 도전을 안겨준다.

첫째, 북한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는 핵심 장치였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주일미군이 주도권을 갖는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미군의 한반도 전방 배치가 줄고 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

최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가 창설됨에 따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통합돼 인태 지역서 하나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예하에 들어갈 수 있다.

미일 주도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게 되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북한은 이를 틈타 전술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미 동맹의 신뢰가 흔들릴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뒷전으로 둔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의 믿음이 약해지고 동맹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25년 3월 30일 일본 도교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셋째, 지역 안보 협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다. 미일 중심의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협력체에서 한국이 빠지면,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중국과의 균형 외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상이 한국을 뜻하지 않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일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일본의 선제적인 원 시어터 구상 제의로 인해 한국이 미일의 대중견제 전초병 역할을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의 군사적 표적이 돼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이 될 수 있다. 미일이 의기투합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독도 문제나 역사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미 북한 위협에 집중하느라 국방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된다.

게다가 미일 주도의 사이버·우주 협력에 참여하면 한국의 기술이 종속될 우려가 있고,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첨단 기술 교류에서의 제약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만약 양안 문제나 남중국해 분쟁에 얽히면 사드(THAAD) 사태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공급망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한국이 안보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기회이기도 하다. 원 시어터 구상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주며 중국의 인태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인도양·태평양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영향력을 키우며 중국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한국군 독자적 작전권 강화 '제도·장치' 강구 

원 시어터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한다.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발판으로 정밀타격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사이버·우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맞서 현무 계열의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사령관에게 부여돼 행사되는 현 상황에서 남의 전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독자 작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한미 동맹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야 한다. 미국과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맞추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연합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의 압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유연하게 풀어가며,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국과 군수지원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2025년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 전략폭격기(가운데) 2대를 띄워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했다. [사진=공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안보 주체로 '우뚝'

셋째,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견국에 걸맞은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믹타(MIKTA)나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K-컬처와 공공외교 같은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을 앞세우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나 알셉(RCEP) 같은 협정을 통해 다양한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넓혀야 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보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다자 안보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전문가들이 더 많이 활약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데도 적극 기여한다면 한국의 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된다.

쿼드 플러스나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며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동시에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일본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풀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국방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국방부 장관 공백은 안보의 빈틈을 키운다. 전직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예비역 장성으로 자문단을 꾸려 원 시어터 구상의 한국 안보 위협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만큼 원하지 않는 외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은 한국 안보에 양날의 칼날이며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이다. 현재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역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주요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하면서 미중 간 줄타기를 통해 경제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 주변 대국의 휘둘림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 건설을 위해 스스로의 힘과 외교적 지혜로 길을 열어야 한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안보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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