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5명'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숫자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2.1명으로 보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OECD 38개국 중 경제규모는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단연 꼴찌다.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을 주거·양육·교육비 부담 등 물질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한다. 저출생 대책이라고 발표되는 정책들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주겠다는 선심성 대책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자.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이유가 단지 물질적인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면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부부가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다. 최소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가정은 틀린 것이다. 

눈을 돌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학원에 맡길 수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아이들의 죽음,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성범죄 등을 생각해 보자. 내 자식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는가? 

개선의 여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해결은 커녕 사건을 숨기기만 급급하다. 교육당국이 현실을 외면하는 사이 사건 발생은 늘고, 심각성은 더해진다. 

최근 경북 의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동물 사료를 먹이는 등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을 화장실로 불러내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에서는 올해만 벌써 70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성폭력, 금품 갈취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아니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지만, 국내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촉법소년이라고 으스대며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 지난 2020년 1만명 수준이던 촉범소년은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아직도 "어리니까 봐줘"라며 촉법소년을 보호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다. 

이 정도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선을 얼마 앞둔 지금. 대선 주자들은 하나 같이 재정지원에 몰두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낸다. 정치권과 정부가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이 나라를 믿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신뢰율'이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 법을 바꾸고, 학교를 개혁하고, 부모와 아이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당신 몫"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부 재정지원은 저출생 대책 추진에 있어 차선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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