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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교과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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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예산 삭감, "AI 교과서가 원인"
오류로 사용 불가, 교사·학부모 반발 급증
예산 한정, AI 교과서로 주요 정책 연기
디지털원패스 가입률, 도입 비율과 엇박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속전속결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됐다. 주요 교육 정책들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한 달 구독료는 67억원이 넘지만, 다수의 학생이 AI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40%가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가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I교과서는 이제 진퇴양난이 됐다. 도입을 철회하거나 확대해도 예산이 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와 기자재를 환불할 수 없고, 학기 중 구독 해지도 어렵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 학교 중 33%가 도입한 AI교과서의 1년 치 구독료는 800억원이 넘는다. 전체 학교가 도입 시 1조원 규모다. 전국 학교의 70%에 기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등 설비 예산도 추가로 든다.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는 AI교과서 구독료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출판사는 이른바 개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일부 출판사가 AI교과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가입도 하지 않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다. AI교과서 사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한다. 오류 등으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단체 측은 교사들과 학부모의 거부감이 강한데, 교육부에서 압박하니까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높은 도입률(98%)을 기록한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 시민 1526명의 동의도 받았다.

AI교과서 도입 비율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입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교과서 도입 비율이 8%로 매우 낮은 세종의 가입률은 90.3%로 대구(95.1%) 다음으로 높다. 대다수 학교가 도입 의사를 밝힌 충북(45%)의 가입률은 56.1%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교육 정책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요 교육 정책의 예산이 많게는 절반 이상 줄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 삭감 원인으로 일제히 AI교과서를 지목했다. AI교과서 도입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구독료와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 집행한다.

학교 현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AI교과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 부총리는 본인의 자녀와 AI교과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할 만큼 AI교과서에 관심이 크다. 6·3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AI교과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를 매듭짓기 바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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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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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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