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로 사용 불가, 교사·학부모 반발 급증
예산 한정, AI 교과서로 주요 정책 연기
디지털원패스 가입률, 도입 비율과 엇박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속전속결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예산의 '블랙홀'이 됐다. 주요 교육 정책들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한 달 구독료는 67억원이 넘지만, 다수의 학생이 AI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40%가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가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I교과서는 이제 진퇴양난이 됐다. 도입을 철회하거나 확대해도 예산이 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와 기자재를 환불할 수 없고, 학기 중 구독 해지도 어렵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전국 학교 중 33%가 도입한 AI교과서의 1년 치 구독료는 800억원이 넘는다. 전체 학교가 도입 시 1조원 규모다. 전국 학교의 70%에 기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등 설비 예산도 추가로 든다.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는 AI교과서 구독료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출판사는 이른바 개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일부 출판사가 AI교과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있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가입도 하지 않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다. AI교과서 사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야 한다. 오류 등으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원단체 측은 교사들과 학부모의 거부감이 강한데, 교육부에서 압박하니까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높은 도입률(98%)을 기록한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 시민 1526명의 동의도 받았다.
AI교과서 도입 비율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입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교육 디지털 원패스 가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교과서 도입 비율이 8%로 매우 낮은 세종의 가입률은 90.3%로 대구(95.1%) 다음으로 높다. 대다수 학교가 도입 의사를 밝힌 충북(45%)의 가입률은 56.1%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교육 정책이 AI교과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요 교육 정책의 예산이 많게는 절반 이상 줄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 삭감 원인으로 일제히 AI교과서를 지목했다. AI교과서 도입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구독료와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 집행한다.
학교 현장 상황과는 별개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AI교과서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이 부총리는 본인의 자녀와 AI교과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할 만큼 AI교과서에 관심이 크다. 6·3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AI교과서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를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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