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4억여원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법원 징역 7년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년여간 회사 자금 54억여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 2023-02-13 16:54

임명 취소된 경사노위 대변인 소청심사 제기…공석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소청이 받아들여... 2023-02-13 16:40

[로펌이슈] 광장, 변호사·탈북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프렌즈' 성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프렌형(Friend兄)'과 '프렌제(Friend弟)'로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을 성황리... 2023-02-13 16:20

검찰, 캐나다와 공조로 국외 도피 '전세대출 사기범' 검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공조로 국외 도피한 전세대출 사기범을 검거했다.13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전세... 2023-02-13 16:10

檢, '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前 의원 사건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 2023-02-13 15:55

'압수수색 영장 심문' 갈등 확산…법원, 대검에 의견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문하겠다고 밝혔... 2023-02-13 14:22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가 동거설 유포"...무고죄로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 2023-02-13 14:21

檢, 이르면 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국회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공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02-13 14:15

'이상민 탄핵' 주심, 尹과 서울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출한... 2023-02-13 14:08

배신감 느꼈다는 김성태...측근 통해 李 의혹 폭로 나서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그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과 함께 구속의 기로에 섰다.... 2023-02-13 12:54

경찰 "유아인 마약 감정 2~3주 걸려…국과수 결과 보고 추가 조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13 12:47

김승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尹대통령, 둘 다 거부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쌍끌이로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두 개를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진... 2023-02-13 11:49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서 불법주차로 기소…법원 "정당행위로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며 경찰관의 차량 이동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 2023-02-13 10:39

'아시아나KO 해고자 복직촉구집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당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촉구집회를 주도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 2023-02-13 10:06

[로펌이슈]김앤장,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16일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 2023-02-13 09:35

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 법원 판결 매우 존중"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2023-02-13 07:58

법원 "송파구청, 롯데물산 잠실역 부대시설 사용 철회 받아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파구청이 잠실역 지하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포기하겠다는 롯데물산의 철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 2023-02-13 07:00

새 증거도 없이 원심 판결 뒤집어...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의 직접 조사 없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 2023-02-13 06:00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 2023-02-12 23:08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 2023-02-1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