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범위 불명확...檢 충실히 수사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50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까지...檢 권한 배제"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최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

이어 "특검 제도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추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이 누적될 때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수사 대상의 불명확 및 수사 범위의 방대함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 부여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관련해 "명태균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들어간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초로 안다"며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 규정된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소추를 위해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해왔다"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