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보복수사 중단하라"…민주, 국회서 대규모 尹 규탄대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사독재 야당독재 민주말살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치파괴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지난 4일에 ... 2023-02-17 13:40

檢 "李, 지방자치 사유화한 시정농단…징역 11년 이상 중대범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라고 명시했다.17일 뉴스핌이 입수한 ... 2023-02-17 13:24

'대장동 의혹' 검찰 배임 vs 이재명 공익환수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혐의와 배임액 등을 적... 2023-02-17 11:43

'뇌물주고 자료삭제' 前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직원,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과 뇌물을 받은 전직 공정위 공무원이 1심... 2023-02-17 11:25

[종합]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 2023-02-17 10:49

[1보]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02-17 10:37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재상고 포기...한동훈 "국가의 잘못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17일 밝혔... 2023-02-17 09:47

이재명, 檢 영장청구 거듭 반발…"유무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유죄인지 무죄인지)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 2023-02-17 08:37

생후 2개월 딸 학대·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8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2개월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2023-02-17 06:49

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 2023-02-17 06:02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오늘 재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3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2023-02-17 06:0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했다 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한 환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2-16 17:35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햇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 2023-02-16 17:29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2-16 17:14

法, '29억 체납' 60대 한의사에 감치 30일 선고…법정 최장기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처음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감치 30일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의사 A(... 2023-02-16 17:09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3개 추가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3개를 추가 신설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023-02-16 16:51

경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 2023-02-16 16:46

[종합] 이재명, 檢 직격…"영향력 많아 구속 필요성 있다는 영장 처음 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 2023-02-16 16:04

李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예상…가결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2023-02-16 16:04

[정가 인사이드] 李 체포동의안 숙제받은 민주…본회의·한동훈·여론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1 야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2023-02-1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