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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결정 앞두고 치안 우려 커져…'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6월15일 21:43

14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서울 도심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가용 경찰력 총동원해 안정적 치안 유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4 plum@newspim.com

특히 그는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경찰과 함께 행안부·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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