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고 가'란 말에 출근 안한 버스기사…대법 "해고 맞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측으로부터 수차례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버스기사에 대해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2023-02-20 06:00
하루 1시간도 영업 안한 불성실 택시기사…법원 "해고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로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2023-02-19 09:00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9...2023-02-19 09:00
檢-李 '프레임' 전쟁 격돌...'방탄 정당' vs '정치 검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이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당에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2023-02-19 06:01
경찰, 20일 전장연 대표 출석 최종 통보…강제구인 나서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의 열차 운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출석과 관련, 최종 통보했다. ...2023-02-19 06:00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잠정 합의[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2023-02-18 16:12
법원, '요양보호사 합격'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종료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더라도 독립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면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023-02-18 09:00
'계약금 240억 편취 혐의로 중형' 구로주택조합 일당,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며 400명이 넘는 서민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1심 판결에...2023-02-17 17:35
'대전 은행강도권총살인'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2023-02-17 17:29
헌재, 이종석 헌법재판관 주축 '이상민 탄핵' TF 가동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리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2023-02-17 15:59
검찰, '부유층 마약 스캔들' 유통책 1심 징역 2년에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2023-02-17 15:14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법관 정기인사에 ...2023-02-17 15:12
국민적 공분에 '공감' 檢 잇따른 항소…'무죄' 뒤집을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2023-02-17 15:08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형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2023-02-1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