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尹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 외쳤지만…세수부족에 속도조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당초 예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초점이... 2023-07-17 13:22

[기자수첩]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또 다시 '감세' 택한 정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올해 국세수입은 경기 한파 영향으로 연초부터 크게 줄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2023-07-12 07:36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늘리면 결혼한다?…사전증여 유도 '방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결혼·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 2023-07-07 15:24

"연초마다 논란"…정부, 맥주·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연초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맥주와 탁주(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년 4... 2023-06-27 11:23

추경호 부총리 "올해 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상속세 개편안 국회 제출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우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2023-06-08 11:15

7월부터 그랜저 36만원 비싸진다…車 개소세 인하 3년만에 종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을 깎아주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가 ... 2023-06-08 10:00

정부, 서비스 특화 세제지원 검토…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 2023-06-05 14:00

국세청, 당황스러운 상속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 납세자들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 2023-04-28 11:20

주택 관련 세법 한눈에…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그동안 주택의 취... 2023-04-17 14:00

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큰그림...쟁점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추진단을 이끌 단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아직 제대로된 조직이 꾸려지진 않... 2023-03-05 06:00

[세제개편]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1.2%→2.9%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최대 연 2.9%로 인상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역시 연 2.9%로 상향된다. 시중... 2023-02-22 15:00

[세제개편] 지난해 면세점 매출 특허수수료 50% 낮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대상... 2023-02-22 15:00

[세제개편]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비에 최대 16%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로 인정돼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 2023-02-22 15:00

[세제개편]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사면 비과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 2023-02-22 15:00

[세제개편]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파... 2023-02-22 15:00

[세제개편] 상속세 신고시 태아도 인적공제…산부인과서 증빙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돼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2023-02-22 15:00

법인세·소득세 풍년에 작년 국세수입 51.9조 급증…세수오차 7000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는 7000억원 줄었다.기획... 2023-01-30 10:05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 2023-01-26 09:57

정부, LH·SH도 다주택 중과 폐지 추진…세부담 절반수준 감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3-01-26 08:00

[세법 시행령] 법인세 줄고 소비세 늘고…세부담 200억 감소 전망(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00억원 세수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든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 2023-01-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