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경기 한파 영향으로 연초부터 크게 줄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무려 3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세수 결손을 공식화하고 오는 8월 말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감세 조치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수두룩하게 담겼다. 특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깨고 현행(60%)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자연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80%로 상향할 경우 일부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배려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주로 공시가격 인하폭이 작은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얘기다. 잠실 리센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주택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을 유지한 것이지만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감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세수 감소 규모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면서 세수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의 대물림 논란 여지가 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한도를 높여서 자녀의 결혼 지원에 수반되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책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부자 아빠'에 유리하고 '가난한 아빠'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또 저출산 현상이 과도한 세 부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듯, 조세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추가적인 세수 감소만 발생시키고 의도했던 효과는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세수 확충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 부족 대응 노력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수 재추계 실시'와 '세계잉여금, 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두줄 언급이 전부다. 이달 하순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는 보다 명확한 대책이 담기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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