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비에 최대 16%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국가전략기술시설 1개 분야·6개 시설 추가
신성장 사업시설 181개→190개 추가 확대
선 '공제' 후 '신청' 방식으로 적용방식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로 인정돼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로 한정돼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됐다. 

반도체에서 1개 시설이 추가되고,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면서 5개 시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몰레드,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나노 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조제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 등 5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 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 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최대 16%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있는데,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이 9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범위 확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2 soy22@newspim.com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됐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원자료(SMR) 관련 제조시설이, 융복합 소재에서는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로 인정됐다. 이들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도 개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추후에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투자가 3개 이상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뤄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23~2025년에 걸쳐 투자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매년 시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23년 투자 기간이 10월~12월(3개월)로 짧았다면 2023년에 시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4년 신청분으로 갈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직전연도 투자에 대해 시설인정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 위의 경우 2023년에 시설인정을 받으면, 2024년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칩 부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