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특화 세제지원 검토…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56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 수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조업보다 못한 서비스수출 지원…세제·금융 등 대폭 강화

그간 세계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수출(세계 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데다 서비스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비스 수지는 72조원 적자로 지난해(55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6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 적자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규모 2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7년까지 코트라와 중소번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시키는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외기업·정부 대상 수요를 발굴해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규모나 횟수를 대폭 늘린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6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5년간 이 규모를 28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의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늘린다.

◆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 인정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는 제품과 상춤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에서 빼줬는데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 수출도 이에 포함시켰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관련 부담을 낮추거나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유망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터주고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할때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 서비스 등 참여도 확대한다.

이달 아세안·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와 ICT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ODA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민간 전문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동주재하는 서비스 TF 내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들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서비스 수출 지원 기업 규모 확대 정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모닝스타 "스페이스X 기업가치 7800억달러"…IPO 목표가의 절반 수준 평가

STM, AI 수요 힘입어 데이터센터 매출 목표 상향…주가 25년래 최고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