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서비스 특화 세제지원 검토…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56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 수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조업보다 못한 서비스수출 지원…세제·금융 등 대폭 강화

그간 세계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수출(세계 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데다 서비스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5 soy22@newspim.com

올해 1분기 서비스 수지는 72조원 적자로 지난해(55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6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 적자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규모 2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7년까지 코트라와 중소번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시키는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외기업·정부 대상 수요를 발굴해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규모나 횟수를 대폭 늘린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6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5년간 이 규모를 28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의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늘린다.

◆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 인정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05 soy22@newspim.com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는 제품과 상춤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에서 빼줬는데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 수출도 이에 포함시켰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관련 부담을 낮추거나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유망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터주고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할때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 서비스 등 참여도 확대한다.

이달 아세안·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와 ICT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ODA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민간 전문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동주재하는 서비스 TF 내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들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유빈-전지희, 북한 꺾고 金... 한국 21년만에 '금빛 스매싱'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남북이 33년 만에 녹색테이블 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만났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북한을 꺾고 한국 탁구에 '21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아시안게임 탁구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겨룬 건 1990년 베이징 대회 남자 단체전 이후 33년 만이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02년 석은미-이은실 조가 복식 금메달을 땄던 부산 대회 이후 21년 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2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박수경 조에 4-1(11-6 11-4 10-12 12-10 11-3)로 이겼다. 이번 대회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펼친 건 전 종목에 걸쳐 처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식, 혼합 복식, 여자 단체전에서 3개의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까지 챙기며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입상했다. 또 전지희와 짝을 이뤄 2021 도하 아시아선수권대회 복식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 앞서 북한 선수와 악수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1게임에서 신유빈-전지희 조는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한 템포 빠른 공격을 앞세워 11-6으로 1게임을 잡았다. 2게임에서도 전지희의 예리한 백핸드와 신유빈의 파워 넘치는 포핸드로 연속 득점했다. 결국 11-4로 쉽게 따냈다. 3게임에서 북한은 공격이 조금씩 살아났다. 접전 끝 10-10 듀스 상황에서 한국의 범실로 내리 2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전열을 정비한 신유빈-전지희 조는 4게임에서 9점에 먼저 도착했다. 북한의 추격을 허용, 10-10 듀스가 됐다. 북한의 예리한 역습을 버텨낸 신유빈-전지희 조는 내리 2점을 뽑아내며 4게임을 따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5게임에서 5-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전의를 상실한 북한을 몰아붙여 11-3으로 완승했다. 21년 만에 한국에 탁구 금메달을 선물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오른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긴 뒤 "북한이 올라올 경우 데이터가 좀 없다 보니까 경기에 들어가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야 하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차수영과 박수경은 준결승에서 인도를 꺾은 후 "1등 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긴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라고 한국과의 결승전 필승 각오를 밝혔다.  '삐약이' 신유빈은 어릴 적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 도쿄 올림픽에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2021년 휴스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중도 기권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 차례나 수술을 받고 인고의 재활을 거쳐 한국 여자탁구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신유빈은 전지희라는 띠동갑 언니를 만나며 세계적인 복식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중국의 주전 복식조인 쑨잉사-왕만위 조를 준결승에서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20:28
사진
이른 '세리머니' 하다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계주 은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른 김칫국 마시기에 메달 색깔이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이 너무 이른 '우승 세리머니'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로 달리다 결승선에서 대만에 0.01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 마지막 주자(오른쪽)가 3000m 계주 결승선에서 팔을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동안 대만 선수가 왼발을 들이밀며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 =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한국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렸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는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우승을 예감하고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며 간발의 차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으로 착각하고 '태극기 세리머니'에 나섰던 한국 선수들은 뒤늦게 공식 기록을 확인한 뒤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울먹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