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 수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조업보다 못한 서비스수출 지원…세제·금융 등 대폭 강화
그간 세계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수출(세계 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데다 서비스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비스 수지는 72조원 적자로 지난해(55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6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 적자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규모 2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7년까지 코트라와 중소번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시키는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외기업·정부 대상 수요를 발굴해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규모나 횟수를 대폭 늘린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6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5년간 이 규모를 28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의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늘린다.
◆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 인정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는 제품과 상춤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에서 빼줬는데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 수출도 이에 포함시켰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관련 부담을 낮추거나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유망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터주고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할때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 서비스 등 참여도 확대한다.
이달 아세안·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와 ICT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ODA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민간 전문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동주재하는 서비스 TF 내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들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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