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특화 세제지원 검토…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56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출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 수준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조업보다 못한 서비스수출 지원…세제·금융 등 대폭 강화

그간 세계 서비스 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수출(세계 6위)과 비교해 국제적 위상이 낮은데다 서비스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비스 수지는 72조원 적자로 지난해(55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6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 적자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출규모 2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2027년까지 코트라와 중소번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시키는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외기업·정부 대상 수요를 발굴해 국내 서비스 기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규모나 횟수를 대폭 늘린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12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6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5년간 이 규모를 28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지원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의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늘린다.

◆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서비스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 인정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는 제품과 상춤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에서 빼줬는데 지난 2월 시행령을 고쳐 서비스 수출도 이에 포함시켰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관련 부담을 낮추거나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해 유망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터주고 해외진출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해외 바이어 매칭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할때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 서비스 등 참여도 확대한다.

이달 아세안·중동 국가들과 보건의료와 ICT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ODA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기관 간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민간 전문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동주재하는 서비스 TF 내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들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서비스 수출 지원 기업 규모 확대 정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브릿지바이오 사상 최고가 ② ATTR-CM 시장 주도권 굳히다

브릿지바이오 사상 최고가 ① 경쟁사 임상 실패가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