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제개편]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 소득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된다. 

◆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국세청에 신고해야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사업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팅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 용역 제공자의 소득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소득도 소득세 대상 

정부는 또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를 확대해 국외서 과세범위를 넓혔다. 

당초 정부가 정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는 ▲내국법인이 발생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택 등 및 채권 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및 채권 등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여기에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또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할 시, 시행규칙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으로 규정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