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관계개선 신호탄 될까 [뉴스핌=송의준 기자] 한국과 중국이 13일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갈등국... 2017-10-13 14:21

[정책의속살] 정부 '원전올림픽' 뒷짐? 탈원전이 빚은 '오비이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전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국내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다.WANO 총회는 2년마다 전 ... 2017-10-13 11:47

정부·여당, 신고리 공론화 결정 앞두고 '원전 무시' 급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한국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술이 정작 안방인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공약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2017-10-13 11:39

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 공공기관 개혁 '역행'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분 비효율을 키워 개혁을 되돌리는 ... 2017-10-13 11:28

복지예산 추계 주먹구구…불신 자초하는 정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주먹구구식 복지 예산 추계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어떤 항목에 매년 얼마나 투입될지 추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에 수조원이 필요... 2017-10-11 14:44

해외서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 국내에선 '찬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술 자립도를 100%로 높인 이른바 '한국형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빛을 잃고 있다.문재인 정부도 ... 2017-10-10 17:53

최저임금 개선 논의 본격 착수…업종별 차등 지급 쟁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 2017-10-10 14:07

중기부, 혁신성장 이끌 벤처펀드 1조4000억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 4분기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벤처펀드 1조4000억원이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8600억원 ... 2017-10-10 12:00

삼성·LG전자,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에 대응책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가전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 2017-10-10 10:17

김동연 부총리 "한-미 FTA 협의, 국익 우선해 임할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7:42

명절 분위기 못내는 중기부...장관 인선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맞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당장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고 장관 후보자 인... 2017-10-05 06:00

황금 추석연휴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10일 간의 추석 휴무 동안 절반 이상을 꼬박 일하게 생겼다. 대기업이 주문한 부품 납품기일을 맞추려면... 2017-10-02 06:00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핀테크업계 숨통 트이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혁신성장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지원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내년 시작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문재인표 ... 2017-09-29 15:27

김상조, 공정위 내부개혁 시동…"투명하고 신속하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신고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재취업 심사대상을 기존 4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직무관련자와의... 2017-09-28 10:04

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쌀 직불금도 손 본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제도를 손본다.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2017-09-28 10:00

10월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 상향…월 60만→8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0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도 3개월 동안 월 30만... 2017-09-28 10:00

[문재인 혁신성장] 정부, 드디어 ‘성장과 분배’ 균형잡기 나섰다 [뉴스핌=송의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인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성장과 분배’ 두 축의 균형잡기에 나섰다.분배를 통해... 2017-09-27 15:41

[문재인 혁신성장]다시 주목받는 변양균의 '슘페터식 공급 혁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노동 유연성 제고와 수도권 규제 완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경제성장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노무현 정... 2017-09-27 14:53

[문재인 혁신성장]'혁신성장' 불지피는 문재인 정부…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성장전략 강화 기조... 2017-09-27 14:33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세청→민간 주도' 전면개편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한이 관세청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를 ... 2017-09-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