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주먹구구식 복지 예산 추계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어떤 항목에 매년 얼마나 투입될지 추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에 수조원이 필요하다고 덜컥 발표한 것.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꼴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추진하려면 3년간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급여별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문제는 정부가 총괄적인 추계액만 내놨을 뿐 급여별 세부 예산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4조3000억원(국비 3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급여별 금액 구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3년간 추가 소요 예산액은 향후 실제 신청 가구 수와 기준 임대료 상승률 등에 따른 추가 검토 과정에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4조3000억원이란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추산됐는지 알 길이 없다. 이는 4조3000억원이란 수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예상보다 복지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실제 예산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특성상 다양한 변동 요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연계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급여 변동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및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