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혁신성장]'혁신성장' 불지피는 문재인 정부…왜?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56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 공정만 있고 혁신은 없다"
문 대통령, 각 부처에 혁신성장 전략 마련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성장전략 강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아직 공석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 기존 소득성장위주로 대응하다보니 혁신성장 방안 마련이 늦어짐 감이 있다"면서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기술창업위주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벤처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있다" 지적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는 '공정, 혁신의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아직은 공정만 강조되고 혁신은 안 보인다" 평가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문재인 캠프해 합류해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성장이란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권 초기라 '공정'부터 다지느라 혁신과 투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불평동 해소와 근로자 소득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해법으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늘리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수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고용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증가분보다 고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분이 더 크다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처음부터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이 올라서 민간소비가 늘었다고 쳐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대로 선순환할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로자 소득 확대 정책이 근로자 능력 확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직업 이해도와 설비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결국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4차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