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혁신성장]'혁신성장' 불지피는 문재인 정부…왜?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56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 공정만 있고 혁신은 없다"
문 대통령, 각 부처에 혁신성장 전략 마련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성장전략 강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아직 공석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 기존 소득성장위주로 대응하다보니 혁신성장 방안 마련이 늦어짐 감이 있다"면서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기술창업위주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벤처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있다" 지적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는 '공정, 혁신의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아직은 공정만 강조되고 혁신은 안 보인다" 평가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문재인 캠프해 합류해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성장이란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권 초기라 '공정'부터 다지느라 혁신과 투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불평동 해소와 근로자 소득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해법으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늘리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수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고용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증가분보다 고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분이 더 크다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처음부터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이 올라서 민간소비가 늘었다고 쳐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대로 선순환할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로자 소득 확대 정책이 근로자 능력 확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직업 이해도와 설비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결국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4차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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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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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