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10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도 3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소득·지원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그대로인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먼저 내년으로 예상된 비정규직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 인상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10월부터 하루 최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조선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50대 이상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장년고용안전지원금 예산을 당초 699억원에서 156억원 더 늘리기로 한 것. 예산을 늘리면 622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준 장년층의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6%) 초과 사업장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도 1561억원에서 80억원 늘린다. 장애인 약 2만2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국민 가처분소득도 높여줄 예정이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 생계비를 낮춘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평일 고속철도(KTX)를 이용할 때 30% 할인해 준다.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전까지 조기 집행 목표 70%를 초과 달성했지만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해 일자리 및 소득 여건을 조기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