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류장서 파는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정류소를 설치해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업체에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2-08 06:00
대법 "손님이 담배 제조하도록 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맹점에게 담배 재료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로...2023-02-06 06:01
대법 "상시 출입 허용 무인매장 절도, 건조물칩입죄 성립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3-02-05 09:00
'낙선 목적'으로 후보 비방…대법 "믿을 이유나 공익목적 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에서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유포자가 그 사실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을...2023-02-03 06:00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02-02 11:41
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2023-02-01 06:00
한화시스템, 공정위 상대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소송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2023-01-31 12:00
대법, "행정처분으로 이익 침해 시 제3자도 소송 자격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2023-01-30 06:00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시효 남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등의 발령으로 체포·구금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2023-01-29 09:00
"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2023-01-27 06:00
대법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권한없이 처분한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2023-01-26 12:00
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2023-01-25 06:00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 초등교사 다시 재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2023-01-24 09:00
납품업체가 착오송금한 돈으로 일부 정산…대법 "횡령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회사 임원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1-23 09:00
대법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있으면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소제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3-01-22 09:00
대법 "행정처분 대법 판결 선고되도 형사소송 시 공소장 변경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2023-01-20 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