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필로폰 매수 가액 추징은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가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2023-04-20 12:00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성희롱과 2차 가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2023-04-19 06:00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고교 교장 업무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교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북 모 고등학교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04-18 12:00
대법 "영농법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 해도 법인세 면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2023-04-17 06:00
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3-04-16 09:00
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2023-04-14 06:00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 등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3-04-13 11:51
'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2023-04-13 11:37
대법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해임 처분 정당"...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2023-04-12 06:00
음주운전자 벌금 법정 상한 넘겨 판결…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2023-04-11 12:00
대법 "'조총련 간첩 구속 사건'서 양관수 교수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에게 대남공작 지시를 내린 간첩이라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이 양관수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에게 내린 지명...2023-04-09 09:00
업주 동의 없는 수색에 음주측정거부 운전자…대법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운전자가 출입한 마사지 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해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3-04-07 06:00
재판 확정 전 자백한 무고 피고인...대법 "형 감경했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고 피고인이 혐의 자백 시 처벌을 감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무고의 대상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2023-04-05 06:00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2023-04-0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