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농법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 해도 법인세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6:00

A법인, 이천세무서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2심 원고 패소…대법 "면제 거부할 수 없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법인은 2015~2016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천세무서장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7항이 규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았고 2018년 3월 20일 A법인에 2015~2016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 처분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8년 6월 25일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천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7항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2017년 11월경에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5~2016년 법인세에 대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A법인이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인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항은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할 뿐이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것을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앗다"며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