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2022-12-18 12:00
공정위·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방지책 마련한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2022-12-15 06: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계약상 대금 감액, 법 위반 아냐"[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2022-12-13 14:00
편의점 사장님 병 나면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 요구 'OK'[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본부 N사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혼자 야간 근무를 해오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N사에 건강...2022-12-07 12:00
공정위, 구글·애플 제재 초읽기…해외 앱마켓 규제 살펴보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해외 경쟁당...2022-12-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