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서... 2023-06-02 15:57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 2023-06-02 15:43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고발장 조작 안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제출한 고발장 등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2023-06-02 15:42

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방... 2023-06-02 15:31

檢, '그룹 내 성추행' 보이그룹 前 멤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 2023-06-02 14:56

檢, '근로자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예방 예산 편성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소재 검찰청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 2023-06-02 12:00

이재명, 5주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지지·반대세력 '설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주 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 2023-06-02 11:18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교육생 1011명과 응원 달리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임 경찰 교육생들과 아침 달리기를 진행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장근무를 ... 2023-06-02 10:57

[로펌이슈]김앤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웨비나 7일 첫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월 한달 간 3회(7, 14, 21일)에 걸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2023-06-02 09:12

[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 2023-06-02 08:00

카톡으로 '투자금의 5~10배 수익금' 재테크 사기범, 추징금 2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 2023-06-02 06:00

'SG발 주가조작' 핵심 가담자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공범 3명이 구속됐다.1일 법... 2023-06-01 21:36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 면해…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G사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양모(44)씨가 구속을 면했다.... 2023-06-01 20:52

'허위공사 등 혐의' 의성군의회 A의원 집유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사업목적과 다른 허위공사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회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2년형... 2023-06-01 18:11

檢, '천화동인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 2023-06-01 17:59

"순대 사줄게" 초등학생 접근한 전과 42범 성범죄자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 42범 남성이 구속기소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 2023-06-01 17:49

"세상 살기 싫으냐"…합의 거절 이유로 피해자 협박한 50대男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이석훈 인턴기자 = 동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3-06-01 17:36

檢,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2023-06-01 17:28

檢,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1심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 2023-06-01 17:17

59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최말자씨 재심 인용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59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7) 씨가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의 인용 여부... 2023-06-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