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톡으로 '법원 공탁금' 안내…출급 편의성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그동안 우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던 공탁금 보관 여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2023-05-31 10:11

[로펌이슈]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 고객에 법률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 2023-05-31 10:09

김명수 대법원장, 영국 출장 귀국…"사법부 교류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7박 9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했다고 31일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 잉글랜... 2023-05-31 09:56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 2023-05-31 06:00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공개…법관 다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 결과 제청 대상 후... 2023-05-30 18:48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범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가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2023-05-30 17:55

민주노총 도심집회…경찰청장 "불법 노숙 집회 시 캡사이신 사용·현장 검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오는 31일 민주노총 집회에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은 30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 2023-05-30 17:10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 2023-05-30 16:56

공수처,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과 협약…"부정부패 수사 협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30일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부정부패 범죄 수사 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수사기관이... 2023-05-30 16:24

'옵티머스 사기 연루' 前해덕파워웨이 대표, 1심서 실형·재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 2023-05-30 16:12

한동훈, MBC 압수수색 '보복' 비판에…"저는 피해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이 MBC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2023-05-30 16:02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내달 12일 표결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2023-05-30 15:56

'그룹 내 성추행' 보이그룹 前 멤버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2023-05-30 15:43

'에덴'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1심 징역 10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23-05-30 15:14

올 1분기 마약사범 4124명 적발…전년대비 34% 증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 1분기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412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9% 증가했다.30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가 발표한 '2... 2023-05-30 15:13

[종합] 檢, '114억 횡령·842억 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5-30 15:05

檢, '수백억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 2023-05-30 14:25

라덕연 '금고지기' 등 주가조작 3명, 내달 1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된다.3... 2023-05-30 13:19

[재산공개] 고위법관 1위는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144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법원 인사로 일선 법원장에 보임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이 공개됐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일선 법원... 2023-05-30 12: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시세조종 동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다"며 재차 ... 2023-05-30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