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아닌데 보증가입 안했다고 기소유예...헌재 "평등권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까지 보증가입의무를 부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2023-06-01 06:00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결되나…오늘 대법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2023-06-01 05:50
'대북송금' 1심 판결에 백현동 檢수사 가속도…이재명 더 옥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한 이후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2023-05-31 16:41
'조현범 부당거래 의혹' 아우디 딜러 고진모터스 대표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 대표의 형 장인우(52) 고진모터스 대...2023-05-31 16:00
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무죄…'가세연 옥외대담'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와 옥외 대담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2023-05-31 15:41
'노웅래·이정근 뇌물 제공' 사업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2023-05-31 15:33
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2023-05-31 15:11
KBO임원·에이클라 대표 재판行…프로야구 독점중계 위해 2억 주고받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대가로 약 2억원을 주고받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2023-05-31 15:01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협박받아 제조…학생 마실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제조·공급책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학생들이 해당 음료를 마실 줄 몰랐다며 일부 혐의...2023-05-31 13:55
대전 '스쿨존 참사' 60대 전직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2023-05-31 13:55
검찰, '93억 추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징역 7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추가 횡령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2023-05-31 13:09
윤희근 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 논란에 "동의 못 해"[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대응에 대해 "강경진압이란 말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2023-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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