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2023-05-28 09:00
허위 보험금 청구로 금전 편취한 50대 남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보험 기록지를 조작해 1200만원 가량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2023-05-28 08:00
대선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한 70대, 무죄...이유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추가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된 7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전투표 당시 당사자가 술에 취한 상...2023-05-28 08:00
사기 전력 10회에도 또 사기친 20대…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종 사기 범죄로 10회 가량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3-05-27 08:00
로펌 사무실 인터넷 랜선·전화선 뽑아간 70대 변호사,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랜선과 전화선을 뽑고 법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2023-05-27 07:00
강래구 기소한 檢, 윤관석·이성만 신병확보로 수사 동력 확보 노린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2023-05-27 07:00
'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그룹 총괄부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그룹 총괄부회장이 구속됐다...2023-05-26 22:53
檢,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 기소…"7305억 부당이익"[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26일 서울남부지검...2023-05-26 18:52
법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이는 차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정규 교사와 법률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5-26 18:21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르고 SNS 영상 올린 20대 남성 징역 9년[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이들을 폭행하고 피해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2023-05-26 15:53
[종합] 檢,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2023-05-26 15:14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하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2023-05-26 15:03
"특별법은 반쪽짜리"...전세사기대책위, 보완입법·추가 대책 요구[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반쪽자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보완과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2023-05-26 14:39
양형 분석에 AI 활용…대법원, 심포지엄 열고 방안 모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챗GPT 등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가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펌과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AI를 업무에 도입하려...2023-05-26 12:15
'故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관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2023-05-26 11:49
경찰청장 "성 비위 발생 시 관서 긴급 현장점검·신속 직무 배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의 성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비위 문제가 발생한 관서에 대한 긴급현장점검과 함께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직무 배제가 이...2023-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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