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정치공방...비방 목적은 없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정 의원은 '정치 공방을 벌이던 것이었고 비... 2023-05-30 12:16

檢,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 개발업자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소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5-30 12:00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도둑질 중 노인 살해…대법 "징역 15년, 과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도둑질하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 2023-05-30 12:00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업기간을 8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 2023-05-30 10:33

'더 글로리 박연진' 배우 임지연 명예 경찰 위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 박연진 역을 맡은 배우 임지연이 명예 경찰에 위촉됐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명예... 2023-05-30 10:30

행정청 재량으로 아동학대 교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2023-05-30 06:00

[종합] 온라인 앱에서 만난 여성 살해 20대 여성 영장심사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온라인 앱에서 만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여) 씨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다.... 2023-05-29 14:39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범죄"…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3-05-29 09:00

헌재 "공조조업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2023-05-29 09:00

"단타 투자 잘한다"고 속여 4억 갈취한 50대,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식 단타투자를 잘한다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뒤 4억원의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 2023-05-29 08:00

대검, 반부패 3과 신설...'대기업 수사' 강도 높이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조직 개편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분리·신설됐다. 반부패부 산하의 반부패 3과가 공정거래 범죄와 대규모 경제 사건을 지휘하게 돼 기업 수사 강... 2023-05-29 08:00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과세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얻은 당첨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2023-05-29 07:00

[기자수첩] 변호사 3만명 시대, 실종된 법조인 윤리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 변호사야?"최근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현직 변호사들의 교통사고 뉴스가 연달아 나왔다.A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만취... 2023-05-29 07:00

시흥동 데이트폭력 보복살해범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구속됐다.28일 서울남부지법(이소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2023-05-28 21:11

[종합]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구속영장 발부 [대구·서울=뉴스핌] 남효선 박우진 기자 =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 2023-05-28 16:24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이모(33)씨에게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조정환 부장판사)은 이날... 2023-05-28 16:14

'연인 보복살해' 30대 A씨 말없이 법정으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 2023-05-28 14:49

'금천 보복살인' 피의자 법원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 2023-05-28 14:47

[기고] 직장인 위한 '연차 일수' 계산 설명서 2023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던 직장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많이 있던 근 몇 년의 기간보다 연... 2023-05-28 09:00

'벤처기업' 인증 받고 고시원 매수해 임대업…法 "취득세 감면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조업으로 세액 감면이 가능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 고시원 건물을 매수해 추가로 임대사업을 한 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023-05-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