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혐의'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24-03-07 10:43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한 몽골인 보이스피싱범 징역 4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2024-03-07 10:36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 사무차장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2024-03-07 10:24
손톱깎다 입힌 상처 숨겨 손가락 절단시킨 중국인 간병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다가 살을 집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간병인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2024-03-07 08:05
[기자수첩] 방탄 금배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에서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2024-03-07 08:00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대행 업무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공...2024-03-07 06:00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변호사, 오늘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서울...2024-03-07 06: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2024-03-06 20:58
[종합]송영길 "오늘 창당, 국민 심판 받을 기회 달라"…보석 호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년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2024-03-06 18:21
"송영길 운전기사 월급 먹사연 자금으로 지급"…前사무국장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한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2024-03-06 17:21
[로펌이슈]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22명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2024-03-06 16:36
대법,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06 16:26
투자 리딩방 처벌돼도 피해 구제 '막막'…"투자 전문가도 의심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주식 종목 리딩(추천)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A씨 등 일당 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2024-03-06 16:11
檢,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 불 지른 10대 방화범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주 중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2024-03-06 15:39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IPO 법률실사 의무화' 정책 제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과 기업 주...2024-03-06 15:06
'최후 보루' 의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강대강 대치 계속[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교수들도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2024-03-06 13:57
'컷오프' 노웅래, 법정서 "재판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총선 타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2024-03-06 12:37
'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첫 재판에서 공...2024-03-06 12:01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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