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영장심사 출석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 2024-03-31 15:31

"상담전화 걸었더니 내 정보를 마케팅 이용?"...법원 "시정조치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료 상담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3-31 09:00

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3-31 09:00

보험사 지점장이라고 속여 사기친 보험설계사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보험회사 지점장이라고 속이며 수억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 2024-03-31 08:00

[금주 재판일정]'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지난... 2024-03-31 08:00

법조인 '전관예우' 근절 안되나…이번엔 박은정 남편 수임료 논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법조인의 전관... 2024-03-31 06:00

총선 앞두고 '야권 수사' 다시 속도 내는 檢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야권 수사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30 08:00

[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 2024-03-30 08:00

"할퀴었다고..." 여자친구 고양이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 2024-03-30 08:00

"검사와 같이 있다. 술값 보태라"....변호사 사칭 50대 실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 2024-03-30 06:00

'의대 증원 집행정지' 4차 공방…"교육 질 연쇄 하락" vs "가정에 불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측과 정부 측이 공방을 벌였다.... 2024-03-29 17:59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 2024-03-29 17:28

[종합]'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법원 "보석 허가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돼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3-29 16:49

[속보]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3-29 16:14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대통령께 보고"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사퇴가 결정됐다.외... 2024-03-29 12:29

'SPC 수사정보 거래' 첫 재판 공전...법원, 열람·등사 신청 거부 검찰 질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PC그룹의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 2024-03-29 12:02

이재명, 선거 운동 못가고 법원 출석... "檢 독재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 2024-03-29 11:07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 2024-03-29 11:05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 남아 모든 절차에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공관장에 임명돼 논란... 2024-03-29 11:01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2024-03-29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