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 "직원이라 내 소득 아냐"…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 1381%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 2024-03-04 07:00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징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 2024-03-03 14:35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3-03 09:00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법원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 2024-03-03 09:00

[금주 재판일정]'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 2024-03-03 08:00

[기고] 재건축 상가 소유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부분이 제척되고 아파트 부분만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일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상가와 아... 2024-03-02 08:00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 2024-03-01 09:00

새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가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공수처장 후보추천... 2024-02-29 20:06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김후곤 前 서울고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내정했다.KT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김 대표 ... 2024-02-29 20:03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024-02-29 16: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나머지 의원 출석 조율 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62) 민주당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을 ... 2024-02-29 16:11

대법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0명 신규 임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신임재판연구원 30명을 임용했다.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법조경력자 25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같은달 4일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2024-02-29 15:37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4-02-29 14:48

[1보]서울고법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2-29 14:11

[종합]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62) 민주당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을 ... 2024-02-29 14:06

[1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2-29 13:22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4년만 시작…"이재용 항소심도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4년 만에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2024-02-29 13:01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 2024-02-29 11:47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2024-02-29 10:40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채용▲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심선옥◇ 부이사관 승진▲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김시종 ▲대전보호관찰소장 정성수◇ 부이사관 전보▲법무부 범죄예방... 2024-02-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