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첫 항소심..."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어" vs "허위진술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김 전 부원장 ... 2024-04-11 12:11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4-11 12:00

[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 2024-04-11 11:51

'억대 뇌물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 2024-04-11 11:21

[4.10총선] 사법리스크 안고 재선 성공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성공과 민주당 압승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4-11 10:26

[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 2024-04-11 09:25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증금 편취와... 2024-04-10 09:00

'22억 전관예우' 박은정 조국당 후보 남편 또 고발…檢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보수 변호사 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됐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 2024-04-10 08:00

檢, 이만규 아난티 대표 '허위 공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이만규(54) 아난티 대표를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 2024-04-09 21:24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원, 사업 관련 업체에 뇌물 요구…검찰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항만 부지 내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 2024-04-09 21:00

檢, '아파트 분양사기 의혹'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사 발주와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24-04-09 18:24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 2024-04-09 17:50

'90억대 비자금 횡령 혐의' 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양측은 양형에 참... 2024-04-09 17:44

檢, 어머니 살해 후 방치한 아들 1심 징역 22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 2024-04-09 14:43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 후 첫 조사를 하고 ... 2024-04-09 13:55

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생 당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국제부부 자녀라도 주민등록번호 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27)와 B씨(25)는... 2024-04-09 12:00

이재명, 총선 전날 재판 출석…"국민이 尹정권 실패 심판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해서 이 ... 2024-04-09 11:21

'총선 D-1'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 2024-04-09 10:46

'총선 D-1'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 2024-04-09 10:45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 2024-04-0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