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2024-04-12 17:2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2024-04-12 15:45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황대한 항소심도 무기징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2024-04-12 15:11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2024-04-12 14:57
'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2024-04-12 13:38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해…檢 항소 기각[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2024-04-12 13:24
얼굴 가린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1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2024-04-12 12:17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2024-04-12 12:16
대법 "'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2024-04-12 12:12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징역 15·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2024-04-12 11:32
'보복운전 혐의' 태영호 의원 비서관 1심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2024-04-12 11:29
신혜성, 모자+마스크로 가린채 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24-04-12 11:15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24-04-12 11:06
'총선 승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2024-04-12 10:5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2024-04-12 10:34
법무부,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부 합동...2024-04-12 08:54
[종합]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11일 법무...2024-04-11 21:07
[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2024-04-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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