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지평,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 RBA와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8일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책임있는 기업 행동... 2024-03-14 14:45

박상옥 전 대법관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위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14일 박상옥(68·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2024-03-14 14:28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前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SPC그룹 자회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 2024-03-14 14:09

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文 정부' 고위직 대거 기소…'통계 조작 의혹'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고용 등 주요 통계 지표를 조작·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재판에... 2024-03-14 14:00

[종합]'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여성 측은... 2024-03-14 11:12

[2보]'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상당히 무겁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4-03-14 10:35

[1보]'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3-14 10:07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 2024-03-14 06:00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 2024-03-14 05:30

송영길 "돈봉투 영장으로 먹사연 별건수사" vs 檢 "관련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 2024-03-13 17:16

공수처, '이종섭 출금 해제 고발' 채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2024-03-13 17:13

4·10 총선 D-28…檢, 야권 선거 수사 '정중동' 행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도 선거 개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 2024-03-13 16:20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제기..."지상낙원 거짓 선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1... 2024-03-13 15:11

새벽에 남의 집 대문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남성 징역 1년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벽시간대에 남의 집 거실까지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 2024-03-13 12:37

검찰, '보복운전 혐의' 태영호 의원 비서관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 2024-03-13 12:00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2024-03-13 12:00

[로펌이슈]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전격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 2024-03-13 10:38

'혜화역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오늘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13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법조계에 따... 2024-03-13 09:57

[로펌이슈] 바른,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오는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 2024-03-13 08:47

'배승아양 참변'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이던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2024-03-1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