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7-12 15:03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前 하나증권 대표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7-12 14:51

70대 어머니 리모콘·냄비로 때린 패륜 아들...재판에선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2024-07-12 14:34

검찰, 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07-12 13:02

김인섭 "백현동에 이재명·정진상 친분 이용 안해"…檢,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4-07-12 12:34

술 마시다 "니 와그라노"에 격분 살해... 60대 김해 살인범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살인범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4-07-12 12:00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15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심사가 오는 15일 열린다.12... 2024-07-12 11:06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7-12 10:1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1만8000명 출국조치...마약·도박 사범 등 포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약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 2024-07-12 10:01

남양주 빌라서 대마초 재배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 2024-07-11 18:29

법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 '기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승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 김해시의 손을 들어줬다.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 2024-07-11 17:23

박성재, 민주당 향해 "국가 수사기관 졸속 개편 굉장히 우려스러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가 수사기관을 ... 2024-07-11 17:08

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 2024-07-11 17:07

'연세대 입시곡 유출' 음대 교수, 실형 면해...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 2024-07-11 16:50

[종합]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기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 2024-07-11 15:42

檢,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 2024-07-11 15:29

[1보] 檢,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7-11 15:04

의붓딸 12세부터 13년간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2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등학생 나이인 12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음란물로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 2024-07-11 14:42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기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신병확보에 ... 2024-07-11 14:32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반환해야"…2심도 정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2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 2024-07-1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