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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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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와 서민다중피해 사건 등 높이 평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은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전인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 검사, 이희진 수원지검 형사 3부 검사, 한우현 여주지청 형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서민다중피해 전담 부서에서 6개월간 21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며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투자사기 사건에서 비정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재수사를 요청, 송치 결정으로 바꾸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또 단순 필로폰 투약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의 강간 무고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여러 차례 수사를 피해 온 야구선수 출신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좌 전면 분석과 공범·참고인 설득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까지 확인해 구속기소하는 등 숨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했다.

이희진(사법연수원 49기) 검사는 검사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구속 사건 58건, 장기미제 104건(6개월 초과 82건, 1년 초과 22건)을 포함해 1247건의 송치 사건을 처리했다.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 증여재산 분쟁 과정에서의 흥신소 스토킹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월 평균 15명가량을 소환 조사해 쟁점을 정리했다. 관내 경찰서·세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로폰 9㎏, 코카인 1.4㎏ 등 대량 마약류 유통 사건과 MDMA 제조·유통 사건 등 중대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기소하는 등 국제·조직적 마약범죄 대응에도 힘썼다.

한우현(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에서 배당 사건 1126건 중 105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약 98%를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로 사건 당사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불법 콜택시 기사 사건을 분석해 배후 업주 존재를 포착한 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개발한 '통신내역 자동분석 프로그램'으로 수만 건의 통화내역을 신속히 분석했다.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한 신종 불법 콜택시 영업 수법을 밝혀내 업주 4명을 기소하고, 5억 원 상당 사납금·조세포탈 혐의까지 규명했다.

또 '라오스 국적 아내 폭행' 허위 신고 사건에서 무고뿐 아니라 무등록 결혼중개업을 추가 인지했다. 1년간 불법 콜택시 운전을 강요해 수입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서는 과거 불송치 기록까지 재검토해 보복협박 혐의를 밝혀내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했다.

대검은 "형사부 검사로서 장기미제와 서민다중피해 사건, 대형 마약·조직범죄 등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수사하며 국민 법익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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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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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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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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