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2024-07-22 06:00
김건희 여사 조사, 檢총장 몰랐다?…중앙지검, 대검에 '사후 통보'[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을 강조했던 이원...2024-07-21 14:41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2024-07-21 09:17
계약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한 상가 임차인…대법 "효력 있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돼 당초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2024-07-21 09:00
아파트 매수해 사무실로 사용한 회사…법원 "종부세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를 매수해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2024-07-21 09:00
[금주 재판일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선고결과가 나온다.국가대표 출신 축구...2024-07-21 08:00
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2024-07-20 08:01
동성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의받자 폭행까지...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C방에서 남성을 추행하다 항의를 받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2024-07-20 08:00
가정에 들어온 보이스피싱…주부 사원이 '돈세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현금 수거책'은 피해...2024-07-20 06:00
'식품 사업' 빌미 신학대 총장에게 거액 편취 60대 목사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기독교인을 대상으로한 식품 사업에 사용한다며 신학대학교 총장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4-07-20 06:00
대검, 제2회 형사법포럼 개최…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강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19일 '20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대검은 이날 포럼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2024-07-19 16:36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죄책 무거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2024-07-19 15:12
'91억 비자금 횡령' 前 신풍제약 전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신풍제약 전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8부...2024-07-19 14:43
"VIP용 생명보험" 수억원 가로챈 50대 보험사 직원 징역 2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과 동창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2024-07-19 14:03
"배현진과 약혼 관계" 50대男 명예훼손 혐의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2024-07-19 13:57
변협, 쯔양 '과거 정보 유출 논란'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2024-07-19 12:3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2024-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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