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경수 복권 등 광복절 사면·복권 발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2024-08-13 12:07
박성재 법무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2024-08-13 12:07
'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복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정치·경제인들이 특별사면·복권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8·15...2024-08-13 12:00
대법 "LH,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야" 강릉시장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2024-08-13 12:00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2024-08-13 11:59
김경수 복권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발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2024-08-13 11:59
'50억 클럽' 범죄수익 사건 9월 본격화…곽상도 부자 한 법정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다음 달 아들과 함께 ...2024-08-13 11:44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대법원 양...2024-08-13 10:26
광복회, 오영섭 위원장 고발...'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불공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복회는 전날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2024-08-13 10:08
공수처, 채상병 관련 윤 대통령 휴대전화 내역 확보[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2024-08-12 22:14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여러번 돈 줬다" 증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현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2024-08-12 17:18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2024-08-12 16:19
임기 한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등 주요 수사 어떡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지명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사...2024-08-12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