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대법원 양... 2024-08-13 10:26

광복회, 오영섭 위원장 고발...'독립기념관장 선발 과정 불공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복회는 전날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024-08-13 10:08

공수처, 채상병 관련 윤 대통령 휴대전화 내역 확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 2024-08-12 22:14

"양육비 수백억 뜯었다"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 2024-08-12 20:58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승진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이상민hello@newspim.com... 2024-08-12 20:48

[부고] 박영식(전 광주지방법원장)씨 부인상 ▲ 김혜숙씨 별세, 박영식(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전 언론중재위원장)씨 부인상, 박재형(PWC 상무)·박수현·박지혜씨 모친상, 임은정씨 시모상, 김동진(국민은행 건강전략센터원장)... 2024-08-12 20:47

[로펌이슈] 광장, 소상공인 대상 '맞춤 법률 특강' 실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서울신용보... 2024-08-12 18:06

차기 검찰총장 심우정, '尹 복심' 평가…"정부-검찰 소통의 중요 역할 할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 수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낙점한 가운데, 정부와 검찰 간의 소통 측면에서 심 후보자가 중요... 2024-08-12 17:57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여러번 돈 줬다" 증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현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2024-08-12 17:18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 2024-08-12 16:19

[로펌이슈]화우, '바이오헬스센터' 출범...제약·바이오 전문가 대거 영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제약·바이오 산업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바이오헬스센터'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 바이오헬... 2024-08-12 16:07

임기 한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등 주요 수사 어떡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지명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사... 2024-08-12 15:55

'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하루 앞둔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 2024-08-12 15:43

[로펌이슈]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 2024-08-12 15:42

심우정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檢 정치적 중립 역할에 최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 2024-08-12 15:33

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브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2024-08-12 14:56

뇌물 받고 'LH 감리 입찰' 심사한 공무원·대학 교수,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사위원... 2024-08-12 14:55

법원, 구영배 소유 '반포자이'·큐텐 수십억대 채권 가압류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가압류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2024-08-12 12:25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실...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마스크 해외 수출금지 조치로 계약이 취소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2일 법조... 2024-08-12 07:00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 2024-08-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