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 등도 필요해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3.4%)에 불과했다.

그동안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와 배우자는 같은 시간이나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다.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완료도 가능하다. 현재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돼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중간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나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가능하다. 수급 탈락 이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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